민법, 민사소송법, 민사법의 기초 (BASIC CIVIL LAW)

저자 분이 재능기부로 현재 무료로 자료를 공개하셨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.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 

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, 여러 네티즌들의 글을 보니 입문용(?)으로도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. 

그 소개의 첫번째로 바로 민법, 민사소송법, 민사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민법, 민사소송법 등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. 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널리 민사사건이라 하는데, 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.

 

민법은 "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?"를 다루고, 민사소송법은 "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는 어떤가?"를 다룹니다. 민법은 실체법,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.

 

민법은 법의 왕으로 가장 중요하며, 알아야 할 분량도 어마어마합니다.

¶ 민법, 민사소송법, 민사법의 기초 (BASIC CIVIL LAW)

민법전은 총칙편, 물권편, 채권편, 상속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법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 최소한 총칙편부터 채권편까지는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느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순서로 읽어가는 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.

 

채권법은 다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으로 나뉩니다. 한편 가족법, 즉 친족법과 상속법까지 입문 단계에서 보진 않겠습니다. 이에 계약법, 불법행위법, 물권법의 기초개념을 살피면서 어마어마한 민법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.

 

그 전에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, 민사사건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주장하고 소송절차에서 그것이 현출되는지를 살피겠습니다. 첫 단추를 잘 꿰어 봅시다.

¶ PDF 자료 다운로드

⊙ 제1강  민사구조론 (CIVIL PROCEDURE OUTLINE)

⊙ 제2강  계약법의 기초개념 (BASIC CONTRACT LAW)

⊙ 제3강  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(BASIC TORT LAW)

⊙ 제4강  물권법의 기초개념 (BASIC REAL PROPERTY LAW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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